카르다노 재단, EU에 MiCA 규제 재검토 촉구… DeFi와 스테이킹으로 확대하는 데 신중해야

카르다노 재단 EU에 MiCA 규제 촉구

카르다노 재단이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

카르다노 재단이 유럽연합(EU)에 암호화폐 시장 규제 체계인 MiCA의 기존 문제점을 먼저 점검하고, 탈중앙화 금융(DeFi)과 스테이킹 분야에 새로운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자에게 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재단은 2026년 10월 21일 공개한 성명을 통해 금융 규제는 기술의 종류가 아니라 실제 사업자가 수행하는 기능과 이용자 자산에 대한 통제 수준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특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술을 제공하는 주체를 금융 서비스 사업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주장은 유럽연합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금융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와 전통적인 금융 중개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카르다노 재단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현재 적용되는 법률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기존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MiCA를 둘러싼 논쟁과 재단의 규제 원칙

MiCA는 유럽연합의 암호자산 시장 규제 체계로, 암호자산 발행자와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에 적용되는 주요 규칙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회원국별로 달랐던 규제 환경을 정비하고,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탈중앙화 금융과 스테이킹처럼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기존 금융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통적인 금융회사에는 고객 자산을 보관하거나 거래를 중개하는 명확한 주체가 존재하지만, 일부 탈중앙화 서비스는 중앙 운영자가 고객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자동화된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작동하기 때문이다.

카르다노 재단은 지난 9월 30일 유럽위원회의 관련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DeFi와 스테이킹을 대상으로 별도의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만드는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신 실제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사업자에게는 그들의 구체적인 활동에 맞는 기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재단의 수석 법률 고문인 벤자민 부르기는 규제의 기준이 기술 자체가 아니라 활동의 성격과 수행 기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러한 접근은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자와 금융 중개업체를 구분해야 한다는 논리와 연결된다. 네트워크를 유지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용자가 블록체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금융업 인가를 요구하면 기술 개발과 서비스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카르다노의 스테이킹 위임 방식은 무엇이 다른가

이번 논쟁에서 중요한 사례로 거론되는 분야는 카르다노 네트워크의 스테이킹이다. 카르다노는 지분증명 방식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ADA 보유자는 자신이 보유한 토큰을 스테이크 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운영과 보안 유지에 참여할 수 있다.

위임 방식의 특징은 토큰 보유자가 자신의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위임 구조에서는 ADA가 이용자의 지갑에 남아 있으며, 스테이크 풀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토큰을 운영자에게 이전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자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잠글 필요가 없다.

물론 구체적인 이용 조건과 보상 구조는 프로토콜 및 서비스의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이용자가 네트워크 참여를 위해 자산을 맡기는 방식과 제3자가 고객 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고객을 대신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카르다노 재단은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스테이킹이라는 명칭만을 기준으로 규제하면 서로 다른 위험을 가진 서비스들이 하나의 범주에 묶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이용자와 고객 자금을 관리하는 중개업체는 책임의 범위와 위험 구조가 다르므로, 규제 역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원칙은 카르다노뿐 아니라 다른 지분증명 블록체인과 관련 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스테이킹 서비스가 앞으로 유럽에서 어떤 법적 지위를 갖게 될지는 서비스 제공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과 자산 관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유럽위원회의 의견 수렴은 아직 최종 입법안이 아니다

현재 진행되는 논의에서 구분해야 할 부분은 유럽위원회의 의견 수렴 절차와 실제 법률 제정 과정이다. 관련 문서가 공개되었다고 해서 DeFi와 스테이킹에 관한 새로운 규제가 이미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의견 수렴은 정책 당국이 현재의 규제 체계로 충분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한지, 추가적인 법률 정비가 필요한지, 어떤 분야에서 감독 공백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와 규제기관, 이용자 및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카르다노 재단은 이러한 논의에서 새로운 규제를 서둘러 마련하기보다 기존 제도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업자가 고객 자산을 실제로 통제하는지, 금융 거래를 중개하는지, 단순히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단은 MiCA와 금융상품시장지침인 MiFID II의 적용 범위도 명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두 규제 체계는 각각 다른 대상과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암호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활동을 하나의 규제 틀에 포함하면 법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고유한 특성을 지닌 대체불가능토큰(NFT)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다만 NFT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보다는, 해당 자산의 실제 구조와 기능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SMA는 정보 공개와 서비스 감독 강화를 요구한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카르다노 재단과 다른 방향에서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SMA는 9월 30일 제출한 의견에서 스테이킹과 암호화폐 대출, 차입 서비스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이용자가 관련 위험과 비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암호화폐 서비스는 높은 수익 가능성을 강조하는 홍보와 복잡한 보상 구조 때문에 이용자가 실제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스테이킹 보상이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보상이 변동할 수 있는지, 자산을 회수하는 데 제약이 있는지 등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ESMA는 암호화폐 홍보 활동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와 홍보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투자 권유의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다. 따라서 홍보의 성격과 위험 고지, 이용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DeFi 프로토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인허가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ESMA는 특정 서비스가 실제로 탈중앙화되어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서비스가 블록체인에서 작동하는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 개발팀이나 운영자가 시스템을 변경할 권한을 갖고 있는지, 특정 주체가 이용자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서비스 운영과 수익 배분을 누가 통제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 금융당국이 바라보는 DeFi의 감독 공백

DeFi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은 ESMA만의 주장이 아니다. 유럽은행감독청(EBA)과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암호화폐 대출과 차입, 스테이킹을 둘러싼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유럽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금세탁방지청(AMLA)을 비롯한 관련 기관도 탈중앙화 금융의 법적 정의와 실제로 서비스를 통제하는 주체를 식별하는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탈중앙화라는 명칭과 달리 일부 프로토콜은 특정 개발팀이나 관리자가 핵심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 불법 자금이 이동하거나 이용자 자산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책임 주체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감독기관의 대응과 피해 구제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운영자가 없는 순수한 프로토콜이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소프트웨어까지 금융회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하면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렵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결국 규제 당국은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있는지, 해당 주체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을 세분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FATF 보고서가 보여준 국제적인 감독 문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DeFi 관련 감독 체계의 미비점을 지적해 왔다. 2026년 7월 21일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에 참여한 143개 관할 지역 가운데 132곳은 관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DeFi 플랫폼에 대해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42개 관할 지역 중 DeFi 플랫폼에 대한 인허가나 등록을 완료한 곳은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러한 수치는 국가별로 DeFi를 어떻게 정의하고 감독할 것인지에 관한 제도적 차이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해당 통계를 모든 DeFi 서비스가 불법이거나 규제 밖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FATF 기준의 적용 여부는 각 관할 지역의 법률과 플랫폼의 실제 구조, 통제 주체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FATF는 특정 개인이나 조직이 플랫폼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권 또는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관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는 탈중앙화라는 표현만으로 감독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자금 이동과 해킹 문제도 규제 논의를 강화하는 배경이다. 원문에 제시된 FATF 관련 내용에 따르면, 2026년 4월 발생한 두 건의 공격은 북한과 연관된 것으로 지목됐으며, 피해 규모는 5억 7,000만 달러를 넘었다. 이는 당시 보고된 해당 연도 가상자산 해킹 손실의 약 76%에 해당하는 규모로 제시됐다.

이러한 사건은 국제적인 협력과 위험 관리 체계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그러나 일부 공격 사례를 근거로 모든 DeFi 활동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실제 위험이 발생하는 지점과 통제 가능한 주체를 찾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MiCA의 실효성

규제 방향은 유럽 암호화폐 시장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카이코(Kaiko)의 유럽 암호화폐 시장 관련 자료에서는 유로화 표시 현물 거래 규모가 2025년 약 3,62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1% 증가한 수준으로, 유럽 내 디지털자산 거래 활동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다만 거래 규모가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MiCA가 시장 성장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시장 상황은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의 가격 변동, 기관투자자의 참여, 거래 플랫폼의 서비스 확대, 거시경제 여건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2026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MiCA의 주요 정책 목표 달성이 암호화폐 가격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규제의 성과를 평가하려면 가격 변화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 수준, 시장의 투명성,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 불법 활동에 대한 대응 능력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규제가 명확해지면 기업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예측하기 쉬워지고, 이용자는 서비스의 책임 범위와 위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적용 기준이 모호하면 기업은 추가적인 법률 검토와 인허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규모가 작은 블록체인 개발사나 초기 단계의 DeFi 프로젝트에는 이러한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유럽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서비스를 확장하려는 기업이 규제 비용을 이유로 다른 지역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논쟁으로 번지는 규제 우려

DeFi 규제 논쟁은 스테이킹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앞서 보도된 관련 논의에서는 서클(Circle)과 아베(Aave) 등 업계 관계자 및 5만 명 이상의 유럽연합 시민이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제한을 대출과 차입, 스테이킹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규제 범위가 넓어질 경우 서로 다른 금융 구조와 보상 방식을 가진 서비스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거나 대출 서비스에 예치해 얻는 수익과 지분증명 네트워크에 참여해 받는 보상은 발생 원리와 위험 요소가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수익을 제공한다는 공통점만으로 이들 서비스를 동일하게 취급하면 규제의 목적과 실제 효과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면 보상의 출처, 자산에 대한 통제권, 손실 가능성,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업계의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고 해서 향후 규제 방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유럽 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고려해 여러 의견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제도 변화는 구체적인 정책 결정과 입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U의 선택이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에 미칠 영향

유럽연합이 DeFi와 스테이킹을 어떤 방식으로 규제하느냐는 유럽 시장을 넘어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은 암호화폐 거래와 금융 서비스에서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마련된 규제 기준은 국제 사업자의 서비스 설계와 법률 검토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규제가 명확하고 위험에 비례해 설계된다면 기업은 유럽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이용자 역시 사업자의 책임과 서비스의 위험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반면 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까지 광범위하게 금융 규제 대상으로 분류한다면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개방형 프로토콜과 비수탁형 지갑, 네트워크 참여 도구처럼 이용자가 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서비스는 기존 금융 중개업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규제의 강도만이 아니라 적용 기준의 정확성이다. 고객 자산을 직접 관리하거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에게는 적절한 의무를 부과하되, 단순한 기술 제공이나 네트워크 참여까지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하다.

카르다노 재단의 이번 주장은 이러한 균형을 둘러싼 업계의 우려를 보여준다. 앞으로 유럽 당국이 실제 통제권과 서비스의 기능을 중심으로 규제 기준을 정비할지, 아니면 DeFi와 스테이킹에 별도의 감독 체계를 추가할지는 중요한 관전 지점이다. 최종적인 정책 방향에 따라 기업의 유럽 진출 전략과 투자자 보호 수준, 블록체인 산업의 경쟁 환경도 달라질 수 있다.

FAQ

카르다노 재단은 왜 MiCA 규제의 재검토를 요구하나요?

카르다노 재단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서비스 제공자에게 금융업과 동일한 규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금융 기능과 고객 자산에 대한 통제권, 발생 가능한 위험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카르다노의 스테이킹 위임은 일반적인 자산 위탁과 어떻게 다른가요?

카르다노의 일반적인 스테이킹 위임에서는 ADA 보유자가 자신의 지갑에 토큰을 보유하면서 스테이크 풀에 네트워크 참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 자산을 제3자가 직접 보관하는 수탁형 서비스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권리와 위험은 이용하는 서비스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SMA는 DeFi와 스테이킹에 어떤 규제 개선을 요구하나요?

ESMA는 스테이킹과 대출·차입 서비스의 위험 정보 공개, 수수료 투명성, 암호화폐 홍보에 대한 감독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DeFi 프로토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기업의 인허가 필요성과 실질적인 탈중앙화 여부를 판단할 기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U의 DeFi 규제가 강화되면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나요?

규제가 명확해지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가 개선되고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준수 비용이 높아지면 일부 기업이 유럽 시장 진출을 미루거나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영향은 최종 규제의 범위와 시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